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2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 노조는 27일 "내일 전북 전주 공단 본부 인근에서 조합원 3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어 연금 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 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단은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80%에 달해 이번 총파업으로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조합원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겠지만, 정상 업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직무급제 도입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신속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동안정화장치와 확정기여형 방식 전환을 통해 국민연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을 받는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유네스코]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세계유산위 신규 위원국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관리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세계유산위에 신규 진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여객기]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가 승
[윤창호(왼쪽부터)·이우진·신철 교수] (사진:분당서울대병원) 국내 50∼80세 연령대 10%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이우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23일 동일집단(코호트) 연구를 통해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그 전구(前驅·전 단계) 증상의 유병률과 임상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자면서 꾸는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만성 수면 질환이다. 꿈속에서의 행동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꿈-행동화'와 근육의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렘수면무긴장 소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렘수면행동장애의 전구증상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다. 정상적인 렘수면 동안에는 근육이 이완돼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는 반대로 근육이 긴장돼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렘수면행동장애는 발병 후 12년 안에 73.5%가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다계통위축,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렘수면행동장애 전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신경퇴행성 질
[한-영국 디지털정부 협력 MOU]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내각부를 방문해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알렉스 버가트 내각부 장관과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날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해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지침을 공유해 디지털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션스(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 등 다자 간 협력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정부와 관련해 실질적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음주 살인운전자 신상공개"…'배승아법' 마련될까(CG)]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6)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
[경찰청] (사진:경찰청) ▲ 경찰청과 빙그레공익재단은 22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련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13명과 순직경찰관 자녀 12명 등 25명이 장학금 총 4천만원을 받았다. 양 기관은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장학생 1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5일 김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등이 공모해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
[법무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반입·보관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거실 검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지난달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우편물에 숨겨진 펜타닐 3g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인천구치소 신입 수용자 물품에서 메스암페타민 3.63g이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이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올해 초 출범한 교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