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로, 이번 공모는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앞서 미래형 환승센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22.12.5.~’23.2.17.)하였으며, 총 12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신청하였다. 대광위는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거쳐 평택지제역, 강릉역을 최우수사업으로, 마산역, 대전역을 우수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택지제역은 경기 남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따른 평택시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릉역은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출처 :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하여 기업협력체계를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셋째,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넷째,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첫째,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②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월 20일(월)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3'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국내외 주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제작사(현대자동차, 볼보 등)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충전기반시설, 주요 부품 등 95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기차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함께 진행되며,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 서울시내를 주행하고 경제적 주행을 측정하여 시상하는 '친환경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투자정보 간담회' 등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인다. 3월 15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무공해차 보급 성과(누적 43만 대)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무공해차 누적 70만 대 이상의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개막식에서 '2023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332개 기업 중 지난해 무공해차 전환 대수가 가장 많은 '에스케이(SK) 렌터카(승용부문)'와 '롯데제과(상용부문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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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