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천원대(올해 9천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일 오후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및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기준 소진공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사진=중소상공인뉴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들은 무더운 한낮 뙤약볕에도 게의치 않고 한마음으로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고용주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감당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매출은 줄어든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줄었다”며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4월 5천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각각 늘었다. 공제금 지급액과 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원,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과 다름없는 공제금을 깨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하루건너 하나꼴이다. 양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최근 건네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6만명이 1천112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줘 4년여 만에 대출자와 금액이 각각 60%, 51% 급증했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억원에서 2배인
[최저임금 결정 수준의 적정성]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출처=국토교통부)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통해 매출 증가를 돕는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업체 1만8천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요기요, 패스오더, 지그재그, 숨고, 그립, 11번가, 크몽, K-deal 등 8개 플랫폼사의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은 8개 플랫폼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상생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기획전,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날 정오부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지속적인 규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이를 포함해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논평에서 "슈퍼마켓 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 등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