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다"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관
[주차질서 위반금 안내 현수막]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진출입로 주차 차량 등에 '주차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입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지난 7월부터 주차질서 위반금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했다. 대상은 진출입로나 오후 2∼8시 통행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당 1면 규모라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 자리가 빠듯하다고 입주민들은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모두 14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질서 위반금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입주민 A(41)씨는 "그렇게 주차요금 부과하는 건 갈취 아닌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하는 것이다. 다 사정이 있다"며 "밤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곳도 없는 만큼 더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는 "위반금 3천원을 8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청구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났다"며 "무슨 근거로 위반금을 청구하며 그것도 관리비와 포함해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고소장] (제작:조혜인) 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업자 A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일부만 진행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의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만든 뒤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로부터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럿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경산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 명당 피해 금액만 최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 A씨는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전문성을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 등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씨는 "업자 A씨가 수년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인테리어ㆍ건축사기 피해자 모임 등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기자회견](사진:연합) 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 포비아(공포)'를 만드는 특정 종교 세력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둘러싸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는 1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일부 세력에 선동돼 이슬람 종교를 탄압하는 집단이라고 표현한 홍 시장은 사과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그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는 종교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가족이 달린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로 보고 받았다"며 "이슬람 포비아를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은 대구에서 추방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메타버스 수출플랫폼](사진:연합)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미래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자체 구축한 '대구 메타버스 수출플랫폼'(http://metatradedaegu.com) 내에서 14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회째다. 행사에는 지역 미래산업 분야 기업 25개 사가 참가한다. 미국, 베트남, 인도 등 8개국 180개 사가 참여하는 가상공간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행사 기간 누구나 해당 플랫폼에 회원 가입해 전시 부스, 행사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종화 시 경제부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사진:연합)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3)씨 등 20대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부산에 사는 이들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7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5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ｇ과 합성 대마 추출액 5㎖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늘고 있다"며 "마약류 거래는 반드시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안동시 업무협약](사진:연합)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안동시와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대구국세청은 협약을 통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미래 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 기업을 상대로 세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시행해 입주 기업의 자금 운용을 도울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시와 소통을 강화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사진:연합) 지난 3월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37)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31)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
[환경의 날, 라벨 붙은 투명 페트병](사진:연합) 쓰레기 아닌 쓰레기를 골라내는 게 힘들지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8시께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새벽 수거를 나갔던 쓰레기차들이 속속 들어오며 생활 쓰레기를 쏟아냈다. 색바랜 소형 전자제품부터 장난감, 종이상자, 음식물이 덕지덕지 묻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갖가지 쓰레기가 뒤섞인 플라스틱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680t이다. 그중 투명 페트병은 163.7t으로 24.1% 정도다. 일일 수거가 마무리되는 오후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 키를 웃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 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환경의 날, 분류되는 쓰레기](사진:연합)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상욱 수석본부장은 "쓰레기 중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혼합돼 들어오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대구경찰청](사진:연합)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대구 죽곡 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자 사상 사고의 관리책임을 물어 대구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달성군 다사읍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1000ppm 이상을 수분 정도 호흡하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하냐 등을 검토 중이다"며 "상반기 내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Ⅰ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I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I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9월 24일 0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