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씨의 모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의정부 교사 사망사건 가해자 폭로 SNS 계정] (사진:인스타그램캡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과 관련해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부모와 심지어 학생의 신상까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목숨을 잃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신상 폭로 계정 운영자의 의도로 읽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소개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생의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들이 게시됐다. 이 글은 2021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학교 측은 교사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6개월 전에 같은 학교의 다른 교사도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교원단체들은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힘
[경찰 출동] 경찰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난입한 20대 여성을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지구대에서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며 책상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 앞에서 2분가량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2명이 후문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 정문으로 들어와 흉기를 삼단봉으로 쳐서 떨어뜨리고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침 근무 교대 시각이어서 경찰관 6명이 지구대에 있었다"며 "A씨가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불법영업을 했다며 노래방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후 태도를 바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 송치했다"며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께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도로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몰던 차가 가로등과 공사장 담장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12층에서 부부인 8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가 떨어졌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아파트 다른 층에 살던 A씨 부부가 상층부로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남긴 메모지와 가족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건강 문제 등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돌발해충 긴급 방제] (사진:남양주)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시내에 급증한 돌발해충 확산을 막고자 가로수 약 120만 그루에 대한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돌발해충 가운데 특히 미국흰불나방이 빠른 속도로 확산해 많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흰불나방은 벚나무 등 활엽수 잎을 갉아 먹어 광합성을 방해해 고사하게 만드는 악성 해충이다. [미국흰불나방] (사진:국립환경과학원) 남양주시는 예년과 달리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등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미국흰불나방을 비롯한 응애류 증식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6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고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으로 일부 교사가 경찰 수사 위기에서 벗어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고 이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방문에 앞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고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도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 먼저 학교에 도착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쟁점을 정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며 "고문변호사가 교사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배달 대행업체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헸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사고 내용을 모두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주범인 A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을 구하고 행동 요령을 지시한 뒤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
[범행 장면] (사진: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금은방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둘러 외부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조처한 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 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49점, 시가 3천600여만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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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4일 0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