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진 피해 확인하는 공사업체 직원]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관광업계도 지난 2016년 지진 때처럼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이후에 시에 들어온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다. 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직원 20%가 비상근무하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진대피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교문을 당분간 개방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시가 이렇게 대비하는 이유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난 지 7일 만인 19일 경주에서 규모 4.5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이번 지진이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경주가 매우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숙박업체나 식당들은 지진에 따른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016년 9월 12
[가수 유승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
[해운대 난방시설] (촬영:조정호-드론)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옛 해운대 신도시) 내 지역난방 시설의 열 수송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정비하기 위해 7천여 가구에 열 공급이 중단됐다. 30일 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 내 8개 아파트 7천300여 가구에 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오전 10시께 열을 수송하는 배관에서 누수가 감지되면서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해 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독특한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별난방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전체에 난방을 위한 열 수송 배관이 깔려 있다. 환경공단이 개별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면 이를 이용해 각 가구가 온수를 이용하거나 난방을 한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과 온수가 중단되자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열 공급망이 언제 보수될지 우려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밤 12시 전까지 보수할 예정이며 주민 불편이 덜하도록 최대한 보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현재 누수가 추정되는 부위를 조심스럽게 굴착해 확인하고 있으며 용접 작업 등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출처=법제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
[출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 홍보팀]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
[테슬라 첨단장치 검사 시연회]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8일 세종검사소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공단의 자동차 검사기기인 'KADIS'를 적용하는 시연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테슬라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단은 독자 개발한 KADIS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전자장치와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무선 업데이트(OTA)를 거친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안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KADIS 개발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글로벌 표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배터리 화재, 첨단장치 오작동,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선제 대응해 보다 안전한 모빌리티 운행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