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사용 홍보포스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출처=국민권익위원회]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
[서울의 한 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을 927억 원으로 확대해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4000억 원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카카오 우리동네단골시장 대상에 선정된 청량리종합시장] 카카오[035720]는 기업 재단 카카오임팩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식교육플랫폼 MKYU와 함께 올해 '우리 동네 단골 시장'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마친 우수 시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톡채널 친구 수, 메시지 발송 수, 포스트 작성 수 등을 기준으로 총 27개 시장의 상인회 11곳과 상인 6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동네단골시장은 전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카카오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에는 100개 시장 상인회와 901명의 상인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총 1천1개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으며 21만4천181명의 카톡 채널 친구를 확보했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한편 카카오는 우리동네단골시장과 더불어 중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카카오 소신 상인 지원 혜택'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만 3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82억원 규모의 톡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 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처음처럼·새로]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격을 오는 27일부터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처음처럼 출고가는 현재보다 4.5% 낮아지며, 새로는 2.7%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표준이 작아져 소주 세금이 10%가량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이른 오는 27일부터 인하된 가격에 소주 제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 비용·이윤 포함)을 처음처럼(360㎖ 병)은 6.8% 올리고 새로(360㎖ 병)는 8.9%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반출가격을 올리기로 했지만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면 출고가는 이전과 비교하면 처음처럼은 4.5% 낮아지고 새로는 2.7% 싸지게 됐다. 앞서 하이트진로[000080]도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지난 22일 출고분부터 10.6% 내린 바 있다. 무학과 대선주조 등 업체도 기준판매비율
국회 본회의장 (CG) 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전남은 본선보다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함께 전남 동부권에서 국민의힘이 파란을 일으킬지가 최대 관전 요소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 갈등, 신당 창당설, 정부 여당과의 극한 대립, 이념 논쟁 등으로 인한 '정치 혐오' 현상이 어느 때보다 강한 데다가 민생 현안을 모두 삼켜버리면서 인물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비후보 등록 2주째인 26일 현재 광주 32명·전남 36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는 민주당 23명·국민의힘 1명·진보당 7명·무소속 1명이, 전남은 민주당 26명·국민의힘 2명·진보당 6명·자유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이 등록했다. 압도적인 수의 민주당 예비후보들 모두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치 타파, 정권 교체, 지역 발전을 공통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당내 갈등 해소와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소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당 대표와의 친분만 강조하는 '이재명 마케팅'에 치중해 유권자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력을 직함으로 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력 사항에도
[대구 수성구 중동 한 이비인후과에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 2023. 5. 7]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던 것이 이달 3주차에 들어서는 36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신생아와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 동안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
[경찰청]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32명(39%)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202명 (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151명(9.3%) 순으로 적발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거듭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