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연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고향 후배인 김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 편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김재홍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던 컬링연맹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일이 강씨와 김씨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김모(60)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기자회견] 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각 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 용납되기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23명에게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사촌 형제의 공범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들 사촌형제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하고는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 키즈카페'의 시립 1호점이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지하 2층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관식은 이날 오후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다. 오 시장이 가족과 함께 키즈카페에 갔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다. 서울시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좋은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종로, 중랑, 광진, 강동구 등 13곳에서 시가 지원해 설치·운영하는 구립으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7만 3천여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가 각각 97.6%, 96.9%에 이를 정도로 높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형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립 1호점은 원래 사무실과 창고로 쓰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396㎡ 규모로 조성됐다. 높은 층고와 중정을 활용해 아이들이 키즈카페 내부에서 개방감과 날씨,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양도성과 빌딩숲, 한강과 벚꽃길, 남산케이블카 등
[사랑의열매 기자간담회]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기부 운동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부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4천40억원)보다 7.7%(309억원) 증가한 4천349억원이다. 모금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 온정이 느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해 이번 목표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로 선정했다. 모금회는 신사회문제 대응지원, 안전한 일상지원, 사회적 돌봄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4대 분야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디자인 공모로 만들어진 '손모아장갑' 형태를 띤다. 모금회는 장갑이 이웃을 감싸듯 나눔 기부로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라는 염원으로 이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키오스크 기부, QR코드 기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모금회
[경찰청] 경찰이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천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명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한다. 경찰의 내부 마약 검사는 '마약경찰'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관의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경진여객] 경기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내일 출근길 또다시 파업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진여객은 수원역과 사당역으로 오가는 7770번 버스, 고색역과 강남역을 잇는 3000번 버스, 서수원과 사당역을 다니는 7800번 버스 등 14개 노선 177대의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 오후, 14일·15일 오전, 17일 오전 등 총 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20일 오전 파업 후 다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경진여객 광역버스의 파업 소식과 함께 대체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버스회사 연합회인 경기도운송사업조합과 도내 전체 버스 89%가
[서울대학교 로고] 매년 11월 진행되는 서울대 총학생회 정기선거 투표율이 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산됐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총학 선거가 20%대에 불과한 투표율로 학생들의 외면을 받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및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려 "가투표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64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파도' 선거운동본부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지만, 투표율이 재적 회원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24.4%(가투표수 3천946표)에 그쳤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에 전원회의를 열고 연장투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3월까지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가 대행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서울대는 총학생회 구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후보자 중도 사퇴 및 미출마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했으나, 당시에도 투표율은 40% 안팎으로 올해보다는 훨씬 높았다
[2023 롤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6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열린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국내외 게임 팬들을 만났다. 이날 오 시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상헌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총괄과 결승에 오른 국내 프로게임단 'T1'을 응원했다. T1은 롤의 '전설' 페이커가 속한 팀이다. 전날 롤드컵 사전 행사인 '월즈 팬 페스트 2023'에 참석한 오 시장은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것 같다"며 "엊그제부터는 착한 일을 한 번씩 하게 된다. 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결승전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롤드컵 유치 이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롤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와 업무협약을 체결, 고척스카이돔 대관은 물론 월즈 팬 페스트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인 '2023 롤드컵'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다. 10월10일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8강과 4강을 치르고 이날 오후 고척스카이돔에서 T1(대한민국)과 웨이보 게이
[경찰서 유치장] 부부싸움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도내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