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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더 힘들어질 것"
[사진=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천원대(올해 9천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국세청장 후보자, 12·12 '거사' 표현 논란에 "사과드린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라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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