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좌측 여섯번째)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감사패 전달식] 재단법인 '경청'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기술 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 피해 구제에 노력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주빈 강훈 (CG)]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
12월 6일 국회방송 출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우리들의 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동안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를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올해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곳을 포함해 모두 5만 8000곳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기
[2024년 세월호참사 10주기 문화예술공모사업 선정] (사진=4·16재단) 4·16재단은 '2024년 세월호참사 10주기 문화예술 공모사업' 대상자로 8개 팀과 개인 2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관련 예술작품을 발굴해 전국 규모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는 6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재단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추모하는 사진전, 미디어아트, 그림일기 전시회, 연극, 추모 음악회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연극영화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 '227'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극단 노란리본'과 소통해 다큐멘터리 형태의 연극을 만들어 내년 8월께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선정된 팀 및 개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4·16재단 김광준 이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영역에서 세월호참사를 다루는 작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전국적인 추모가 가능하도록 예술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공로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5일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매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벤처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벤처 분야에서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기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벤처기업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벤처기업계의 최대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통과를 위해 수차례의 기자회견, 본회의 찬성토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공로대상 수상을 벤처기업계 대변인 역할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겠다”고 수상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이 4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민간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