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 (출처=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수장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2004년 시작된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10∼17세 아동 대표가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 여겨진다. 이날 기념식에선 기성초등학교 윤서희 교사, 전라북도 익산시 등 아동총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꿈꾸는 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아동의 목소리를 전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아동총회는 지난 8월8일부터 사흘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진행돼 노키즈존 철폐 등 1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전달했다. 전달된 결의문은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
[인천 중구 선화동 사우나 화재](사진=인천소방본부) 1일 오후 2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선화동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65·남)씨와 B(54·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난 사우나는 6층짜리 상가건물 3∼5층에 입점해 있으며 이 중 4층에 화재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76명과 지휘차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4층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초기 진화를 완료하고 시설 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대]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
[출처=보건복지부]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
[실종된 해병장병 찾는 전우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이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1일 A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A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A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 중령을 수사해왔다. A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천만원)하도록 추진
[이동관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이에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