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8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
['김건희 특검법'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선서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국감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증인 출석 요구에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인데, 그래 놓고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을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시킬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기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고 정부·여당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하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들 간식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민주당은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병사들 통신 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국회 본회의]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광주검찰]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26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감사 요구안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구안은 방통위가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도 감사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돌봄서비스 대상은 모두 52만1천268명으로 돌봄 시설은 2천4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봄 대상 1천명당 3.9개 시설이 운영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1천명당 3곳으로 부산의 경우 1천명당 2.2곳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대상자별 제공기관도 광주와 전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인 돌봄 시설은 광주가 1천명당 2.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아동 돌봄 시설은 1천명당 전남 6.1곳, 광주 5.8곳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돌봄 제공 외에도 생계 지원, 고용·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 분포만으로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은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
[법정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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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8일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