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지난 8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6.0%로 전국 평균인 13.8%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 19.9%와 대구 18.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9.2%를 기록, 9.5%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인 8.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 상가의 전반적인 공실률 증가현상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온라인 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생긴 것으로 전통적으로 전남대와 충장로 상권 등을 이용했던 인구가 줄어들어 상권의 중심축이 첨단지구 등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상권의 침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상가 공실률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경영부담 완화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표되는 자금지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소상공인 아픔에 등돌리지 않겠습니다. 광주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계속됩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펼침막을 걸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유지키로 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응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다. 강기정 시장의 말처럼 상생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실익도 없고 공익을 저버린 정책이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될 때의 문제인식이 해소되지 않았다. 2007년 국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 대형마트 간 과도한 경쟁으로 골목상권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은 만들어 졌다. 2012년 이명박 정부때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 제한 시간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지금 소상공인의 상황이 2012년 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형마트를 넘어선 거대 오프라인 매장 등장과 24시간 편의점 확장 등은 소상공인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설상가상이다. 국가는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을
이승규 대표(크리에이티브아트스트) 나의 작품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그리고 질문은 얼마나 깊이, 통찰력, 새로움을 안겨주는가. 이 문장은 항시 나에게 있어서 숙제와 같은, 가장 중요한 문구이다. 매번 작곡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악기 제작자(발명가), 연출가로서 고민하는 지점이다. 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고하고 창작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하며 또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그저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적도 많다. 그래서 영광보다 상처가 많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며 예술을 하는 것은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기준과 가치를 직접 만들고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화와 생각은 사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고근호, 주홍 작가님과 함께 고물상에서 주어온 농약분무기통을 제작한 업사이클 첼로, 유니크 첼로를 개발하였고 올해는 버려진 레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바이올린을 개발하였다. 또한 피아노 안에 직접 쓰레기를 직접 넣어서 플라스틱, 유리, 금속,
임한필 공동대표(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특권’(特權)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동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추구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에서도 특권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특권으로 먼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사상 특권(제84조)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제44조)과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제45조)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특수계급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상수 전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윤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나 외국에 나가도 국민들은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는 어느 때보다는 내부단합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외부 공격이 이루어지면 내부 구성원들은 내부 결속을 하면서 외부 공격에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부 싸움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더불어민주당 내분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삶보다 자기불안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도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짖어댄다. 국가 경제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 국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검찰독재 정부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당내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일반 개는 자주 짖지만 맹견은 자주 짖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반 개는 자기 보호를 위하여 외부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면 사전에 경고차원에서 짖는다. 그렇지만 맹견은 직접 위험이 처한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정영수 경영학박사/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세기 전반기 지배적 세계 질서였던 제국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날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정치적 권리 박탈과 함께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의 많은 피해와 차별을 당하여 왔다. 현재는 정치적 지배 형태는 사라졌지만 나머지는 미해결이라 제국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3.1절 대통령 기념사에는 일본 제국주의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하여 세계사, 조국, 애국, 자유, 고통, 불행 등 1910년대가 갖는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적 단어로 채웠졌다. 일본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는 커녕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도발의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을 선동해 왔다.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범죄를 부정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정영수 경영학박사/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고 여유 있는 자금은 예적금에 돈을 넣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 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시행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출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도 3월 2일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임대사업자 또한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이상수/전 호남대 경영학과 교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노컷뉴스 23.02.28) 이번 체포동의안은 단순하게 심리학에서 사회성 조사를 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개인의 선호도 조사처럼 가볍게 치부하는 양상으로 보여 필자는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재명의 죄보다는 일단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에 억지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대다수 민주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매우 통탄스럽다. 통상 크고 작은 조직에서도 내부갈등이 있는 와중에는 외부공격이 있으면 잠시 내부갈등을 잠재우고 외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정영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2022년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1998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큰 부동산시장이 하락과 함께 많은 변화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하반기에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반등세로 전환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새 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로는 크게 금리상승세(고금리)와 정부의 의지 즉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2023년 바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년에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금리변수” 라고 생각된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임한필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위원장]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산보다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에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봉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1천2백여명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4․19혁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천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196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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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8일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