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벤처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곤충의 날을 기념하여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곤충의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관람객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 보고, 지구를 위한 다짐을 적어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변화생물지표종’ 8종을 세 가지 모습으로 조명한다. 기온 상승으로 북상하는 종, 변화에 적응하여 서식지를 확장하는 종,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종을 실물 표본과 영상, 살아있는 생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조로 전시되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실물 표본과 연구자료를 통해 약 40년간 한반도 남부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북상한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가운데 기온 상승으로 먹이식물이 감소하여 위협을 받는 붉은점모시나비와 산굴뚝나비, 수온 상승 및 강수 유형(패턴)의 변화로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는 한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설명 및 호치민 지식재산(IP)센터장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백승보 청장은 “조달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군 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 교직원이 겪는 소음피해 대응에 나선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이성철 교육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건강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산구, 광산구의회는 ▲피해 학교 대상 정기 소음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체계 강화 ▲방음시설 설치 등 실질적 환경개선 사업 추진 ▲학습결손 방지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를 통한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협약을 계기로 군 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교직원 건강보호, 학교 환경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업무협약이 군 공항 소음피해로 고
광주시교육청이 학적관리의 공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자료를 보급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2025 초등학교 학적업무 도움자료’를 3~4부씩 배부한다. 또 시교육청 누리집과 교원 공유 사이트 ‘다모다’에 탑재해 교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료는 초등학교 교원의 학생 학적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22학년도까지 활용되던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요구를 반영해 3년 만에 새롭게 개정했다. 특히 ▲입학 및 취학 ▲전입학 및 전출 ▲유예와 면제 ▲재취학과 편입학 ▲교육과정 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 주요 학적 변동 상황별 처리 방안을 담았다. 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교원들의 학적업무 작성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도움 자료 보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학적 관리는 곧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