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시각이 10시 13분"이라며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경찰은 그간 핵심 물증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김 차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팽목항에서 한 가족이 추모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등 광주·전남 각급기관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이어간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서부교육지원청 등 기관별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추모 영상을 시청했으며, 청사 주변 화단에 노란 바람개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추모 기간에는 추모 리본 배지 달기, 세월호 사이버 추모관 메시지 남기기, 세월호 동영상 교육자료 송출 등을 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고인자 정책국장·백기상 교육국장·박준수 행정국장 등은 이날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만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 후 묵념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오는 15일에는 전남도와 진도군이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현 진도항)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추모 행사는 사망자와 미수습자 등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묵념, 해상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희수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 관계자, 소설 '순이 삼촌' 작가 현기영(왼쪽 다섯번째) 등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10일 오후(프랑스 현지 시각)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시간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 제출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제주4·3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4천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이재명(왼쪽)-김문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로 집계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등 순이었다. 특정인을 답하지 않은 비율은 30%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 시장과 동일하게 6%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중도층과 무당층 내 선호도는 1%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로 각각 집계됐고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였고, 홍 시장이 4%로 뒤를 이었다
총체적 부실로 국가적 망신살을 뻗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1년 넘게 봉인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2023년 8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배당했으나 이때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유치 지자체인 전북도 모두 대회 준비와 진행에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정부 차원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고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관리·감독을 허투루 했으며, 전북도는 대회에 부적합한 부지 선정 및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한 책임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공
[광복 80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통신 3사 제공]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보이는 컬러링 'V 컬러링'에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V 컬러링은 나에게 전화한 상대방에게 내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컬러링 서비스로,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4월과 6월 V 컬러링 유튜브 채널에 한 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정부수립일에 맞춰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루며, 배우 김남길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V 컬러링 고객이 해당 영상을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정액 이용료(3천300원)의 일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경교장'에 기부될 예정이다. 경교장은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관리 아래 시민에 개방된 이후 시설이 노후화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4월과 6월에 진행되는 V 컬러링 기부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떠나는 독립운동 역사 탐방단 참여 기회를
[무등록 승객 운송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상태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도 참여하며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예방 순찰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항 내 전광판에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2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홈플러스는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천894건 총 2조6천691억원을 적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됐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고, 조사보고서는 삼일회계법인이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강용석 변호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며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의 횡포를 성토하는 식품업계 목소리가 컸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와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은 "식자재마트를 한다며 부지만 구입한 뒤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
UPDATE: 2025년 04월 17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