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프리랜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NCT 위시 소개하는 보아]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10여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대통령실은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인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진보 성향(92％), 광주·전라 지역 거주(95％)에서 특히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잘할 것'이 45％, '잘못할 것'이 50％로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이 엇비슷했다. '취임 2주내 시점'에서 같은 질문과 방식을 적용한 직무수행 전망 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문재인(87%) 전 대통령이었고, 김영삼(85%), 이명박·박근혜(각 79%), 윤석열(60%)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고 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인 13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여당에서는 "적절한 형식과 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 논란을 조기 차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를 해야 하는 정부라,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오 수석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업무에 관한 유능함, 실력을 기준으로 임명했을 것"이라며 "여러 물의가 빚어지니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본인이 거취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
[조은석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