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내용 빠져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

광명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 행정 실천해 나갈 것”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 당부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라며 “도민의

고흥군, 2026년 귀농·귀촌 행복 SNS 작가단 위촉

10명의 작가 위촉, 도시민 유입 홍보 역할 기대

고흥군은 12일 도시민 유치와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2026년 귀농·귀촌 행복 SNS 작가단’ 1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작가단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가운데 블로그 및 SNS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됐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에서 고흥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단은 ▲영농 체험 및 귀농 생활 ▲맞춤형 지원 정책 소개 ▲마을 행사 참여 후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착 과정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과 고흥의 일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작가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게시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한 작가는 “직접 경험한 고흥에서의 삶을 진솔하게 전해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작가단 활동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흥군, 국립순천대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 수료식 개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농업 역량 강화… 지역 농업 경쟁력 높인다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2층 대강당에서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과정’은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흥군과 협력해 지역 농업인을 위한 실용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원예반 44명, 스마트한우반 59명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을 병행해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유통 지식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료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국립순천대학교 그린스마트팜 고흥캠퍼스 단장, 교육 관계자와 교육 수료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과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영농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여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과정은

공영민 고흥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재난관리 대면평가 실시

체계적 안전관리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고흥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 대면평가’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과 대응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공영민 군수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 재난안전관리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 분야 우수 시책, 조직·인사·예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 ▲전년 대비 증액된 817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방 중심 안전활동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재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