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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채택
광주 남구의회(의장 남호현)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먼저, 청소년이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청소년의 상담, 활동 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복지체계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공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불안 심화와 장기근속을 어렵게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7년 분할상환+금리 1%p 감면' 패키지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19만 명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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