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6월 11일~12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6월 11일 개최된'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IP5 각 기관과 산업계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이사회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IEC는 ISO, 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 중 하나로,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IEC 이사회(IEC Board)는 IE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전략, 회원국 협력,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 활동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 주간에는 6월 15일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와 IEC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6월 16일에는 IEC 회장단 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IEC 이사회에서 IEC의 주요 정책방향과 미래 표준화 전략, 회원국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IEC 핵심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에너지, AI 등 한국의 주요 산업·기술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주요
외교부는 6월 12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우 북미국장은 상기 회의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미·미일 동맹을 포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같은 날 북한 관련 별도의 한미일 협의가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 우리측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6월 12일 호세 로셈베르그(Jose Rosemberg)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 차관보와 '제4차 한-에콰도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경제·통상·투자 협력,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해 9월 정식 서명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로셈베르그 차관보는 지난 4월 에콰도르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한 발효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최 국장은 현재 우리 측 국회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양국관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중동 정세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4) 계기에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가 6월 1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공동위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제시카 모스코소(Jessica Moscoso) 페루 환경부 기후변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 법·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루측은 스위스와 양자 협정 하에 추진한 청정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허가했고 금년 중 탄소감축 실적 이전 첫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도 구체적인
외교부는 6월 11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지역 정세와 함께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상황에서도 최근 연일 이란과 일부 걸프국가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민간 시설까지도 일부 피해를 입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면서,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들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6월 11일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 진출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 현황, 향후 계획 및 애로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인도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지 활동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주최 오찬에 동석한 기업 및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석하여 기업별 성과 역시 함께 논의했다. 이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10.) X 메시지로 모디 총리의 최장수 총리 재임을 축하하는 등 양 정상 간 긴밀한 인적 유대가
국가데이터처는 6월 9일(현지시각)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동욱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핀란드 측에서는 마르쿠스 소발라(Markus Sovala) 청장과 4명의 부청장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최근 인공지능(AI)의 확산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 증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 및 통계 생산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통계 분야 발전을 위한 경험 및 정보 공유, 행정자료 및 최신 데이터 활용 협력, 전문가 교류 및 양자회의 개최, 공동 세미나 및 학술 행사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들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이후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이행안,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구축 사례, 인공지능(AI) 친화적 통계 속성 정보(메타 데이터)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핀란드 통계
지식재산처는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