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원청인 현대산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방화동 일대 수재민 가구를 찾아 복구작업에 팔을 걷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에는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진 구청장과 봉사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반지하 주택과 창고, 도로에 쌓인 수해 잔해물을 치우며 복구에 몰두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복구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10가구에 수해 복구가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치운 폐기물만 무려 15톤에 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구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침수 피해 5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콘센트와 전등을 설치하는 등 임시조치도 취했다. 구는 수재민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복절과 맞물린 3일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부산 강서구는 민선8기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강서구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 20개 가운데, 구민이 가장 공감하는 사업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에는 강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PC나 휴대폰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설문 항목에는 대중교통 편의를 높인 ‘다람쥐버스 도입’,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중·고 학습지원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낙동아트센터립’와 ‘강서열린문화센터’, 생활체육 기반을 넓히는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멀티컴플렉스(아이스링크)스포츠센터’,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와 같이 생활밀착형 복지 및 경제 지원 사업도 다수 담겨 있다. 그 외에도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신속 추진’
부산 강서구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어선원의 구조시간을 연장하고,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2억 7,75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자부담이 20%로 편성됐다. 지원 규모는 약 1,980벌로 1벌당 14만원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로 허가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을 포함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허가어선을 1순위로 하며, 그 외 연근해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그리고 낚시어선 및 기타 어선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수협(부산시·부경신항)을 통해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어선 소유자는 자부담 20%를 선납한 후 구명조끼와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사업 대상
달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언·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달성경찰서 논공읍파출소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여권 발급을 요구하던 민원인이 갑작스레 폭언과 폭행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상황처럼 진행됐다.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내방객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 등 순으로 대응 절차가 이뤄졌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흉기 소지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해져,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진행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하는 위협 상황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달성군민체육관 등 3개소에서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202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영어를 놀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복습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은 테크노폴리스(달성군민체육관), 화원·옥포(달성중학교), 다사·하빈(계명문화대학교)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관내 어린이집 160개소, 3,500여 명의 영유아와 교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프리마켓, 전통복장 체험, 마술 공연, 영어 댄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돼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 학부모는 “확실히 영어를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3년째 어린이집 영어 수업을 받으며 아이가 아침 인사를 영어로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무더운 여름철 실내에서 놀이와 함께 영어를 복습
지난 14일 웅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최규영)는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에 위치한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웅치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당시 왜군은 개전 19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고 2개월 후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국토의 전역을 장악했다. 1592년 음력 7월 8일 곡창지대인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 금산-용담-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하던 왜군 1만여명과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 2천여명이 웅치 일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은 결국 전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진안을 거쳐 금산으로 후퇴하게 된다. 웅치전투는 실질적인 조선군 최초의 승리로, 호남에서 확보한 전쟁물자와 군사력 등은 추후 임진왜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제례에서는 초헌관에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이석근 보존회 이사가 각각 예를 올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웅치전적의 역사적인 가치를 높이고 애국정신 함양과 충효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이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박물관(용인시 소재)에서 열린 ‘여운형 : 남북통일의 길’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 후 좌우 갈등 상황에서 통일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몽양 선생 특별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된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던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잇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도는 몽양 선생님의 길을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씨앗을 심고 새 정부와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전 정부에서 역사를 역주행하고 역사를 망가뜨린 가운데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고, 내일 광복절에는 경기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80인을 발표한다. 경기도독립기념관에는 무장 항쟁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학문, 체육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던 독립운동가 또는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3일 우이천 수위가 교량 하부까지 차오르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순희 구청장은 우이천 쌍한교 일대를 찾아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교량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주택가의 침수 우려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구청장은 선운각 앞과 하천변 공사 구간을 방문해 시설물 이상 여부와 주변 지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강북구 전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작은 경계가 큰 피해를 예방한다”며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하천변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시 전기 차단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는 끝까지 현장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UPDATE: 2025년 08월 16일 0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