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천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천933GWh)의 절반(48.9%)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남씨는 이날 송파서로 들어서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전씨와 대질하면 어떤 얘기 할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9개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며 전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씨는 "전청조를 컨설팅, 정보기술(IT), 강연, 독서모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알고 지냈다"며 "(전씨가) 기업 컨설팅을 한다고 했고 최근에 배달의민족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받고 1시간 컨설팅을 해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출처=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때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 이선균]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씨와 권씨 등 유명인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안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4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
[기아, '더 뉴 카니발' 사전계약 실시] 국내 대표 대형 레저용 차량(RV)인 카니발이 3년 만에 새 모델로 돌아온다. 기아는 7일 이번 달 출시 예정인 '더 뉴 카니발'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8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 뉴 카니발은 2020년 8월 4세대 카니발 이후 3년 만에 나온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더 뉴 카니발은 디자인 변경에 더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새롭게 운영하고, 승차감과 정숙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카니발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따라 세련미와 강인함이 어우러진 외관과 입체감이 강화된 실내를 구현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 주행등(DRL)과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탑재했다. 후면부는 번호판 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노출형 핸들을 히든 타입으로 변경했다. 기아는 더 뉴 카니발의 실내를 '평온함과 안락함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정의하고,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각각 12.3인치 클러스터로 구성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수평적 느낌을 강조했다.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만 탑재됐던 쇽업소버를 더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2023.11.5] (사진=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6일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 사흘째인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김씨는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인만큼,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