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체포된 A씨]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태국 국적) 씨를 구속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있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해경은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월부터 추적을 이어오다 지난 19일 충북 진천군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인상착의가 달라졌음에도 A씨가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동선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공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마약 공급 및 판매책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연상시키는 일정이다.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 꿇은 채 묵념했다.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꼽은 만큼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와 정부 부처 합동 자살 예방 정책 제언 브리핑에 참석해 자살 예방 통합 번호 마련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
[경남소방본부 실물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사진:경남소방본부) 지난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0만 5천971대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 9만여대 보급되는 데 그쳤으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40만대를 넘어섰고 올해 5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3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9건이 발생했다. 매년 전기차 화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자 진압훈련을 주기적으로 한다.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와 산소 발생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하기 어렵다. 진압 후에도 배터리 잔존에너지로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전기차 화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셀 수백개가 모여 한 팩을 이루는 배터리 특성상 한 셀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셀로 불이 옮겨붙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은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화염에 직접 물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화염이 조금 걷히고 나면 차량 하부에서 배터리가 있는 쪽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물을 분사한다. 마치 스프링클
[일본이 강탈한 '이천오층석탑] (사진: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일본 강탈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이 재개됐다. 이천시는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 이상구·이하 환수위)가 오쿠라문화재단과 이천오층석탑 반환 협상을 하기 위해 지난 10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환수위와 오쿠라문화재단 간 반환 협상은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환수 논의는 중단됐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 염원 탑''] 환수위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이천시의 환수 지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잦은 지진과 이관으로 훼손된 이천오층석탑에 대한 현지 조사도 했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높이 6.48m의 방형 석탑으로 균형미가 뛰어난 이천의 대표적인 석조 문화재다. 이천향교 인근에 있던 오층석탑은 문화재 수집광이자 일본의 실업가인 오쿠라 기하지로의 수중에 들어가 1918년 인천세관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으며, 현재 도쿄 시내 오쿠라 호텔 뒤뜰에 서 있다. 2008년 이천시민을 중심으로 설립된 환수위의 영구 임대 제안에 오쿠라문화재단은 같은 수준의 문화재와 맞교환을
[출처=법무무]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나 국방부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건이 그렇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일반론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법무관리관 등의 수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남에 의대를 신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전남도를 중심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반드시 전남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에 의대가 없어 지역에 상주하며 진료하는 의료인력도 부족해 지역민들이 제대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 논거다. 민주당 신정훈·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 유치에는 지역 국립대인 목포대, 순천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 용산과 국회에서 김원이(목포), 소병철(순천) 의원이 삭발하며 의대 신설을 주장한 것도 목포대와 순천대 등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