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국터교통부]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 박지훈·홍예지] (사진: 각 소속사 제공) 가수 겸 배우 박지훈이 KBS 새 드라마에서 1인 2역에 도전한다. KBS 2TV는 박지훈과 홍예지가 주연으로 나서는 새 월화드라마 '환상연가'를 내년 1월 중 처음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환상연가'는 상반된 두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한 여자의 사랑을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박지훈은 두 가지 인격을 지닌 태자 '사조 현'과 '악희'를 연기한다. 사조 현은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어린 시절 겪은 상처에 힘들어한다. 또 다른 인격체인 악희는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흘러넘쳐 사람을 홀리는 재주를 지녔지만, 스킨십을 하면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저주에 걸린 인물이다. 홍예지는 몰락한 연씨 왕조의 왕손 연월 역을 맡았다. 가문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객이 돼 궁궐 담을 넘지만, 누군가 쳐 놓은 덫에 걸려 쓰러진다. 다음날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뜨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자의 후궁 은효비로 책봉돼있다. 드라마 '오! 삼광빌라!'(2020)의 윤경아 작가와 '달리와 감자탕'(2021)의 이정섭 PD가 의기투합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외국인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결혼한 B씨가 같은 달 초 집을 나가자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그녀를 발견하자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후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배우자로서 존중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 음주 운전 (PG)] (사진:최자윤제작)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그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한 50대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 둔내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질주하는 자기 모습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과 만나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세 번째 대화였던 이날 자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원 7명,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참석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수능 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1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는 배제됐고 전반적으로 난도는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이날 학평에서 수학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킬러문항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진 지난 9월 모의평가 때는 킬러문항이 줄어든 대신 선택지에서 추론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날 학평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선택지도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평에서 국·영·수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에 비해 이번 시험은 쉽게 출제됐다. 국어에서는 독서 6번과 문학 31번이 어려웠고 이외에는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문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학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열 문제인 15번, 미분 문제인 22번이 어려웠고 선택과목은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킬러문항으로 보이는 문항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어 또한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이투스
[이재명 대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수준이 가장 높았던 위증교사 혐의는 오히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명 강도가 가장 높은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보강수사하는 '분리 기소'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럼에도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배경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메인 의혹'이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만큼 구조가 동일한 사건의 증거와 정황도 제시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유사한 구조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
[노원경찰서] (촬영:김현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게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하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술집 주인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쓰는 전기·전자제품 충전기·충전선] (사진:녹색연합) 가구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가 1대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제품 충전기와 충전선은 가구당 11개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세계 전자 폐기물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106가구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로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을 보유했다. 전체 가구가 보유한 전기·전자제품은 총 6천679개였는데 이 가운데 73%(4천889개)는 사용 중이었지만 22%(1천469개)는 '작동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5%(321개)는 '고장 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전기·전자제품 중 휴대전화는 1인당 평균 1.62개 수준으로 보유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이 가진 휴대전화 중 105개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방치된 휴대전화가 가구당 1개꼴로 있는 셈이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천238개를 보유해 1가구 평균 11.67개였다. 1인당 평균 충전기·충전선 보유량은 4.34개인데 이처럼 충전기·충전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품별로 충전단자·규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