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베트남 의료봉사 출정식] (사진:가천대 길병원) 가천대 길병원은 오는 21∼24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창휴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와 안경진 소아심장과 교수 등 길병원 의료진은 호찌민시 의과대학 병원에서 현지 심장병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한다. 정밀검사 후 치료가 급한 베트남 어린이 5명을 내년 2∼3월께 길병원으로 초청해 치료도 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 봉사는 길병원과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의료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5월 몽골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길병원은 1992년 심장병 환자인 베트남 여성을 초청해 치료한 이후 지금까지 심장병을 앓는 해외 어린이 439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며 "한명의 아이라도 더 치료받을 수 있게 봉사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비축 건조벼 수매 한창]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16일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매입 현황을 점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 12만t(톤)을 전량 인수하기로 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한 쌀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구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확기에는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16만원 밑으로 떨어졌으나 정부 수매 등으로 올해 쌀값은 20만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만 지난달 5일 한 가마에 21만7천552원이던 쌀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5일 20만1천384원으로 떨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상주시 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찾아 산지가공·유통업체에서도 쌀값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중앙회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무이자 벼 매입자금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쌀값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승용차]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 동구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승용차 뒤에서 걷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뒤 숨졌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눈물처럼 맺힌 빗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했다. 그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4천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천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있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용역비 1천355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실명법·건설산업기본법을 오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
[출처-연합]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 늘어나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였다. 전년보다 5.7% 늘어났다. 의료급여비는 2018년 7조6천355억원, 2019년 8조3천855억원, 2020년 8조8천290억원, 2021년 9조5천22억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급여비도 622만4천259원에서 662만5천669원으로 6.5% 증가했다. 대부분은 1종 수급권자 급여비였다. 1종 의료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등이 해당한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2천576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의료급여 지급현황] 수급권자 수는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인구는 152만2천292명으로, 전년 말 151만6천525명보다 0.4% 늘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건보자격 인구+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낮시간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시간부족" 지적도 (CG)] 발달장애 치료에 조기 진단과 개입이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인지·언어·운동 등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은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만 3∼4세 경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국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등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만 24개월부터 가능한 한 빨리 집중적인 조기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진단을 받아도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로 많은 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달장애 치료 방식의 종류·횟수·비용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
[멈춰선 '티 익스프레스'] (독자:A씨 제공) 14일 오후 3시 32분께 경기 평택시 한 변환소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도내 곳곳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 에버랜드에서는 대형 롤러코스터인 '티(T) 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지상 높이 수십m 지점에서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추자 탑승객 수십 명은 수 분간 고립됐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놀이기구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전으로 인해 '티 익스프레스' 외 다른 놀이기구들도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에버랜드를 이용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놀이기구를 타던 중 직원이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며 중도에 하차하도록 안내했는데, 내리고 나서 '티 익스프레스'를 보니 작동이 멈춰 있었다"고 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놀이기구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 탑승객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멈춰 서도록 설계돼 있다"며 "놀이기구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전 측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운행을 멈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도내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탑승객들이 구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경기도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수능시험 당일 오전 5시 첫 열차부터 입실 마감까지 전국 열차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시·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주요 역과 차량기지에 고속열차(KTX) 3대, 일반열차 7대, 전동열차 14대를 분산 배치해 비상시 대체 열차를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전동열차에 차량 정비 인력 약 100명이 승차하고, 28개 주요 전철역에는 비상 대응 인력 45명을 배치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례적 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 대학 논술시험을 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송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수능과 논술 시험장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시험을 위해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6월 노정 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던 대표자 간담회부터 재추진한다. 14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사노위 수장이 모이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조만간 다시 추진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막판에 무산됐던 만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현재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6월 1일 당시 이정식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막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어 6월 7일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까지 선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이달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