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말하는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집권 2년 차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28회인 방문규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현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김 비서실장은 방 내정자에 대해서는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상민 장관이 복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차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고기동
[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원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18일 지난 대선 패배가 자당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라는 쓴소리를 담은 녹서(Green Paper)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한다"며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민생 개혁이 혁신 수단과 목표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로위 1기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철권통치는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무능이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녹서에 담긴 우 의원과 박홍근(3기)·진성준(4기)·박주민(5기) 의원 등 전현직 을지로위 위원장 대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실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 의원은 "대선 실패 원인 중 하나는 탄핵을 함께 한 촛불연대의 실패"라며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개혁을 첫해에 다 놓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난 (타 야당과의) 입법 개혁 연대를 주장했지만, 당이 받아들이지 못했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사익을 편취한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2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조사받은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까지 더하면 이번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운집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미리 설치된 '마이크 단상'에 올라 14분간 입장문을 읽어내렸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천900자에 달했다. 발언 직전 단상 앞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등 마치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지난 2월 3차 출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서서 육성으로 입장문을 읽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자신이 수사받게 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함께 현 정권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정권의 이
[정의당 현장 방문 거부 항의 듣는 샤니 대표]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끼임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서 케이크 반죽 배합 볼 상승·하강 시 울려야 할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안전조치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수사당국은 기계 고장이었는지, 수동으로 경보장치를 꺼놨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경기 성남시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샤니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 같은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임이자(국민의힘)·이수진(민주당) 의원, 김형동·지성호·이은주·진성준·전용기·이학영·윤건영·김영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사측에서는 이강섭 대표이사가, 노동자 측에선 박인수 샤니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청장 등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왔다. 의원들은 먼저 비공개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조치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사고 현장을 살펴봤다. 현장 시찰에
[야당 단독 개회에 불참한 여당 국방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거듭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후 결재받은 문건이 확인됐다"며 "(문서에는) 아무런 이유도 달리지 않았고,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운다"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 법무부 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의혹,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