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1박2일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횟집 오찬 행사를 갖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메시지 발신에 진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거듭 비판했다. 지도부는 이날 연찬회를 마치고 인천 한 횟집에서 '뒤풀이' 오찬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주장으로 위축 우려가 제기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모두 참석한 오찬 식탁에는 민어회, 오징어, 전복, 홍어가 올랐다.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뭘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늘 먹는 생선회, 해산물을 먹는 게 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며 우리 먹거리 문제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덮어씌우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구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과
[신양파크호텔 부지]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 결정을 위한 민·관·정 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조례에 따른 민관정 위원회는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이 2019년 휴업한 후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자 시민사회단체·시의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위원회를 꾸리고 369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이후 전체회의 16회, 소위원회 25회, 대시민 중간보고회, 선호도 조사를 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광주시는 공유화 사업 주관 부서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제도적 신뢰 장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기정 시장이 연대와 나눔의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우정의 정치'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옛 신양파크호텔 공유화와 활용 방안이 그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
[민주당, 의원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 총집결해 정기국회 및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워크숍엔 소속 의원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뺀 166명이 참석, 98.8%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노 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한번 신발 끈을 고쳐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우리는 개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우회 비유하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며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이어갔다. 특히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금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통보 이튿날인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자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 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지난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45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5월에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이 대상이다. 5월 임명된 최영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은 2억6천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97㎡ 아파트와 건물임대채무 등이 반영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9.18㎡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군 땅 등 13억1천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25억5천만원이 채무로 잡혔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5억7천만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4억8천만원 재산을 각각 적어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1㎡ 아파트, 가족 보유 예금 6억원 등 13억9천만원 재산을 신고하고 지난 5월 퇴직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5월 퇴직 전 27억2천만원 재산을 공개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59.89㎡ 아파트, 가족 보유 예금 11억원, 가족 보유 증권 3억3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퇴직 전 2억6천만원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충전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여러차례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논의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 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 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먼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아동 급식 지급단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아동 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돼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이고,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이라며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그런 기억 때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 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볕 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방기선 국조실장] 대통령실은 22일 순차 개각설에 대해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