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사실상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장관이 책임을 피하고자 쓴 술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탄핵안 카드는 더는 효력이 없게 됐다. 애초 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으로 국방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안보 공백 우려
[인사말 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 체코·폴란드 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과 관련, "국무총리로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28일까지 오늘(12일)로 꼭 77일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을 떠나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다. 앞으로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13일 폴란드 크리니차에서 열리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순방 중) 부산이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또 기왕 유럽에 온 김에 'K-방산'은 얼마나 강하고 'K-뷰티'는 얼마나 멋진지 제대로 설명하고 돌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라는 유행어를 언급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막꺾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목표를 향해 최후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성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얼마 전 한국을 찾은 한 유럽 국가 총리가 참모들과 자국 대사에게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살게 됐나'라고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연합)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를 시작으로 정부 구비서류 감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행안부와 위원회는 11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취업·고용 분야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살펴봤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다. 예컨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고충 사항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를 논의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행안부·노동부 관계자, TF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오는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22대 총선 선거일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될 경우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
[윤석열 대통령, 한·인니 확대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실질적·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조코위 대통령 초청으로 지난 5일부터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조코위 대통령의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에서 협력하며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초 발효된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기업들의 여러 애로를 전달하며 조코위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천개에 이른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
[김건희 여사, 인니 영부인과 친교 차담] (사진:자카르타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친교 차담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 배우자는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과 만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의 한국 재방문을 고대한다며 "K팝을 좋아하는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에 감사를 표했으며 김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으로 제작한 클러치를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전날에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집권 여당 대표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바투 툴리스 궁에서 차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가족, 양국 역사와 음식 문화, 북한 인권,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메가와티 대표의 딸 푸안 하원의장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메가와티 대표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식, 같은 해 11월 인도네시아
[인사말 하는 과기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연구개발)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이미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과기부는) 오랫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왔고 내부적 논의를 거쳤으나 빨리 조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 계획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법 위반 아니냐'는 정 의원 지적에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사실은 7월을 넘긴 적이 있다"며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에 이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주에 출석할 것을 6일 재통보했다. 이 대표가 다음주인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은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늦어져 이번 주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
[3국 협력 강조하는 골드버그 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북한·중국·러시아가 향후 더욱 밀착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무한한 우호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계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되어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러 간 밀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미국과 관계 등 신경 쓸 게 많은 중국은 이들 두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우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북한을 방문해 무기 거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특수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