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천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58명이 투표해 48.7%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낮은 수치며 다만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ㆍ재보궐선거 통틀어 역대 최고치인 22.64%를 기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
[박범계 의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1억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장관이던 2021년 11월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UN)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6명이 출장을 갔고, 총 여비로 6천840만5천500원을 쓴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비용은 1억713만1천600원으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천873만원가량 많았다. 출장비가 지급된 인원도 6명보다 많은 12명이었다. 누락된 인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신이 부담했고 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6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 이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정의당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과정으로 넘어갔다"며 "이제 모든 정당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한 것도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맹공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성적인 면모
[출처=김명진] 김명진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26일 오후 서구 양동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스마일 봉사단 10여 명과 함께 한 이 날 장보기 행사는 지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를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행정관은 장보기 행사 전 양동시장 입구에서 검찰조작수사 규탄 및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위한 피켓시위도 가졌다. 김행정관은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민심을 전했다. 김 행정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생활화를 위해 버려진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홍익표(3선·서울 중구성동구갑)·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기호순)의 양자 구도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26일 오후 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1차 투표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홍·남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3위를 차지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다.
[악수하는 한-네덜란드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를 포함해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그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