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로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일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려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정보 통제를 통한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1년 몇개월 간의 행태를 보면 닥치는 대로 저지르는 것 같다. 역사 왜곡도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와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며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파시즘' 발언에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 그 단계가 된 것 같다"며 동조했다. 이 전 대
[예결위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에 대해 농생명용지(농업용지)를 부지로 사용한 것, 부지 조성이 급박하게 이뤄진 것, 그리고 폭우가 겹친 탓이라고 4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행사 초기 어려웠던 원인은 농생명용지가 장소였다는 근본적인 한계,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 2023년에 와서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적 급박함의 문제, 5∼7월 폭우로 배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잘 규명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광레저용지가 농생명용지로 변경되면서 부지 조성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부지선정 경과 등이 굉장히 중요한 감사원 감사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부지가 2022년 12월에 조성됐기에 사실상 모든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잼버리) 운영상 문제가 없을지 살피는 프레잼버리를 2021년에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소속 병사들의 훈련 장면] (사진:위키미디어 캡처) 한미는 아파치 헬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의 항공·지상 장비를 동원해 적진 돌파 훈련을 했다.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지난달 28∼31일 전남 장성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과 주·야 지상공격작전 등 야외 기동훈련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육군항공사령부 등 장병 1천700여 명이 참가했다. 치누크(CH-47), 블랙호크(UH-60), 아파치(AH-64E) 공격헬기와 공군 수송기(C-130H·CN-235) 등 총 40여 대의 항공전력이 투입됐다. 미군 스트라이커여단 1개 소대를 포함한 600여 명의 양국 장병들은 공중강습작전 지상작전부대와 육군항공부대로 통합 편성된 특수임무부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합 항공 전력 40여 대에 분승해 신속히 작전지역에 투입돼 목표거점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장병들은 연합 공중강습작전과 연계해 주·야 지상공격작전, 포병사격 등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기술도 연마했다. [공중강습작전 하는 한미 연합 헬기] 육군은 "훈련 성과를 높이고자 완편된 1개 대대 규모의 대항군을 운용하고 마일즈 장비와 군
[윤 대통령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경제일정 브리핑]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9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활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드렸다"며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주셔서 감사하다. 잘 견뎌내겠다"며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두 분 다 민주당을 대표하고, 대표하셨던 큰 정치인"이라며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스러움을 공감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는 게 우리 당원과 지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여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지금은 한 마디로 수입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입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안심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과거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주권적 영역이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는 다 전략이 있고 그걸 공개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협정에 가입돼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다"고 재차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정책으로서 수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받아달라"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일본 정부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모두 노력해서 종국적으로 상당히 평가받는 대회를 한 국민, 종교계 등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잼버리 대회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 말씀은 대회 유치를 했던 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성공적인 대회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정부, 재계, 종교계, 교육계가 힘을 합쳤고 특히 국민들의 아주 열렬한 환영 의지가 작동해 최종적으로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고위직을 만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
[국토위 출석한 원희룡 장관]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결산 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할 위치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 전 의원을 지난 3월에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