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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원희룡 "노무현 탄핵도 기각"

국토위 전체회의서 최근 '총선 발언'두고 공방

[국토위 출석한 원희룡 장관]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결산 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할 위치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지 선언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란 것"이라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질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설전은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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