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1억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장관이던 2021년 11월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UN)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 시스템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6명이 출장을 갔고, 총 여비로 6천840만5천500원을 쓴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비용은 1억713만1천600원으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천873만원가량 많았다.

출장비가 지급된 인원도 6명보다 많은 12명이었다.

누락된 인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신이 부담했고 체재비(일비·식비) 명목으로 107만원을 받았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의 참석을 위해 따로 미국에 갔고 자문해달라고 해서 잠깐 동행한 것"이라며 "자문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축소 신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신고된 경위를 파악 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인원이 누락된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