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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청년 노동자 통장, 가족 동시 지원 허용해야

김성수 의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형제자매들이 동시에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기수에 가구당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사 사업인 인천광역시의 ‘드림 For 청년통장’은 가구당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인천처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인천의 청년통장 사업을 봐도 소득 여건만 충족하면 한 가구에서 형제자매 동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도만 청년 노동자 통장에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동시 지원 허용 등 운영 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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