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 지자체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2020년 지방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2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 1인당 147만7천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로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경고등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이자 비용에 급증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만 무려 1천195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면 1만2천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며, 대당 2억5천만원인 저상버스를 480대 도입하거나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특별전문의원은 지적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하더라도, 민선 8기 광주시는 출범 2년 10개월 만에 민선 7기 4년간 부담한 이자 총액에 육박하는 764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 당시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58.3％로 하락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하며 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약화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6조5천억원을 미교부했고 지방채 인수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2024년 2조6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고작 100억원만 편성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모든 재정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자금을 빌려 쓰는 광주시의 내부거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광주시는 기금 470억원, 특별회계 1천560억원 등 총 2천30억원을 융자받아 사용하고 있어, 민선 8기 시작 시기인 2022년(1천7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가와 7천억원 규모의 시비 부담, Y-프로젝트 추진 시 재정 부담 우려 등이 있어, 향후 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광주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더 나아가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24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8조888억1천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세출은 7조6천여억원으로 4천800여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