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편으로 받던 해썹(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서의 온라인 발급이 지난달부터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인증서를 받길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인증서는 해썹통합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고, 위변조 방지 QR코드를 통해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증서 상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되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해썹 민원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 등과 관련해 우편으로 보내던 공문서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단속(CG)]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짧아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처음일 때는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회일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하도록 했다. 무면
[왼쪽부터 이주환 의원, 성일종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경 과기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특화단지지정 촉구 기자회견문](김경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구을)·송갑석(서구갑)·김경만(비례대표)·민형배(광산구을)·윤영덕(동남구갑)·이용빈(광산구갑)·이형석(북구을)·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시의회 기자실에서 ‘반도체·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선정 등 인재와 인프라가 갖춰진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설명하며, “용인-평택-기흥 등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지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미래차로의 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사안으로 대
[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 처리] (사진=연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정부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가 2014∼2015년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 관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식약처가 여태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해명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별개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측 WTO 제소 이후 우리 정부는 수
[2023 대구투자설명회 마치고 기자간담회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텃밭'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정치 경험상 물갈이 비율이 35% 정도 돼야 국민들이 '쇄신 공천'을 했다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TK는 늘 50%를 물갈이했다"며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걱정스러운 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인재 고갈을 어떻게 (해답을) 찾아갈지가 걱정"이라며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수도권은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또 "1996년도에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 압승을 거뒀다"며 "그 배경은 2년 전부터 그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사실 소개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트윗](골드버그 대사 트위터 캡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8일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시간을 내어 만나주시고,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지지해주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접견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뤄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25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최근 전직 대통령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당시 문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전한 트윗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님들도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당시 "한국 전직 지도자들과의 예정된 만남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오염수 대책 마련 수산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전날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데 대해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에서 연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글에서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