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현수막 철거] 국회 입법 미비로 내달 1일 0시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어 이른바 '무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의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당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법 내용은 '선거기간 집회·모임 개최 금지'(공직선거법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신당 창당설 등이 제기되는 것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 주겠나.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속해 쓴소리해온해온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기자들에게 향후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며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미력하고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방송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의 나팔수, 하수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나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선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폭염에 코로나가 겹쳐 국민의 고통이 더 크다"며 "여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동 약자와 경제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작업 노동자 등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라"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사들이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을 두고 "정부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곡해하지 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대처는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을 가해자로 몰고,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시키고 있다"며 "이는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더 무너뜨리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두관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 및 김두관 후임 등판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전혀 사실 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10월 사퇴하고,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을 후임 당 대표로 밀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자가발전 아니냐'고 하길래, 저는 자가발전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으냐, 그런 정치 안한다고 하니 웃고 말았다"고 전했다. 친명계 중 하필 김 의원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호남과 수도권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폭행 (PG)] (제작:정연주, 최자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조만간 본국으로 소환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1등 서기관 A씨가 조만간 본국에 소환될 것이라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 등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전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경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설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취약한 서민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김기현 대표 발언]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이재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
고경애 의장(우측 두번째) 배식 봉사활동 중인 서구의원들 (사진=광주 서구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고경애)가 28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월 서구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에 이어 이번에는 서빛마루시니어센터 구내식당(시니어레스토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에 나섰다. 서구의원들은 배식 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서구의 정책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고경애 의장은 봉사를 마친 후“장마에 이은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구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7월부터 운영 중인 서빛마루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시설로, 문화·복지·교육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문예회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센터,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지역민들의 편의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장어 직접 잡아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인 7월 셋째 주(18∼20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오르고 부정평가는 3%p 내렸다. 긍정 평가(356명) 이유로는 '외교'(31%),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5%), '공정/정의/원칙'(4%), '주관/소신'·'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550명) 이유에는 '외교'(16%),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재난 대응'·'소통 미흡'(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이 포함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년간 월별 대통령 직무 평가 흐름에 대해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변호사 해임을 두고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과 관련해 27일 '막장극',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씨 아내 막장극도 가관"이라며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생겼겠느냐. 진실을 숨기고 비틀어 어떻게든 궤변 같은 변명을 해보려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씨를 회유·압박해오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감옥 밖에 있는 이 씨 아내를 회유·압박하는 최후의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 조폭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부지사 측을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회유와 공작의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회유·협박·조작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라며 "협박과 범인은닉·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전 부지사 입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