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혜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0년 총선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은 이혼했으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는 데 대한 논란, 동거남의 관용차·보좌진·사무실 경비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황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전 남편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하면서 동거남
[사진:연합]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킨다. 이를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확고한 인식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은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사모펀드로 여겨져온 MBK파트너스와 BHC 박현종회장의 국회 무시 태도와 자본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BHC와 관련한 쟁점사안을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MBK파트너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정치권 이목은 혁신기구 구성과 역할에 쏠린다. 지난달 '쇄신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한 지 한 달이나 지난 만큼 기구 구성과 향후 활동 방향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김 교수에게 위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꾸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혁신기구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혁신 전권을 받게 된 김 교수는 혁신기구 수장직 수락과 동시에 구체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 서너 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혁신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관심사는 혁신기구에 합류할 현역 의원의 구성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일색일
[부산에 뜬 미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사진:연합)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16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지 하룻만이다.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만으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핵 추진 잠수함의 방한은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미시건함에 대해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이 170.6m, 폭 12.8m, 수중배수량 1만8천t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인 미시건함은 사거리 2천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 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일본은 계속 미국·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미일 간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서해안 부근에서 15일 오후 7시 24분과 7시 36분께 동해상으로 발사한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일본의 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대북 대응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민 대집회에서 총리가 말한 바와 같다"고 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기시
[의사봉 두드리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사진:연합)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사진:연합)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세미나](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에서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자 많은 관심이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측도 참석해 "기업과 정치권이 '원 팀'이 되자"고 호응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公正)을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본 게 사실"이라며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과감히 목소리를 내고 지원하는 게 제1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
[발언하는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쏟아낸 '비외교적' 발언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한중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현지 일정 소화 후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4월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측에 방문 의사를 전했고, 이후 중국 정부 측이 대책위를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중단 의원들은 12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