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북한 고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 장면]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군의 대북 정찰활동을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 동쪽 약 550㎞ 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간에 걸쳐 세 건이나 발표했다. 북한은 10일 오전 발표한 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어 올해 12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해주셨고, 6개월 만에 빌뉴스에서 이렇게 뵙게 돼 정말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토에 초청받았다"며 "지난해 첫 번째 초청받았을 땐 한국과 나토의 유대 관계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ITPP)을 만들어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
[기자회견 하는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부터 소집하고,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1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 열린다. 다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회기를 오는 31일로 정하고 본회의도 마지막 주에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회기를 21일까지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본회의를 27일께 한 번 더 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회기
[더불어민주당 제6차 혁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7일 당원과 국민에게 '혁신제안'을 받기 위한 창구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안으로 담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국민께 신뢰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출발은 당원과 국민 목소리에서 시작하고 혁신의 완성도 당원과 국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혁신위 홈페이지 '혁신제안'을 통해 당원과 국민 누구나 정당혁신 및 정치혁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혁신제안을 받는다. 혁신제안은 ▲ 윤리강화 ▲ 정당제도 개편 ▲ 정당역량 강화 ▲ 기타 등 4개 주제로 구분된다. 혁신위는 검토 후 이달 말 채택된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주요 경제일정 브리핑]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에 보조금 증액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이 캐나다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15일 모듈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조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협상 타결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전 LG에너지솔루션의 애로 사항을 상세히 보고 받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이 사안을 꺼내며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식 만찬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됐던 양국 산업장관과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위해 별도 테이블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오늘 만찬에서 끝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다. 이 시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2004년 8월 1일자)돼 활동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는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한다. 김 후보자는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범죄·수사경력 기록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마크](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청·장년과 중년을 도울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광주 북구의회는 고영임·김영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노인으로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과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청·장년과 중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문제"라며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 등과 같은 문구가 담긴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받거나 이를 제공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