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촬영 안철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m'에서 '반경 30m'로 확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이를 함께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의 기부금 모집과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출자·출연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 기관, 출자·출연 법인이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접수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에서도 모집과 접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는 자발적 기탁품들을 접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의원은 "통상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면 접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정난을 겪는 예술 단체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오는 27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한 뒤 지난해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기구로 탄생했다.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정권 교체 후 시대 정신이 국민통합에 있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 인수위 당시 위원장에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출신의 김한길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것도 이런 의지가 반영으로 알려졌다. 통합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특위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했고, 일과 성과 중심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년 차부터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에게도 활동 내용과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위는 올해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적 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해 특별위원회를 운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
[지난 2022년 열린 고 박진호 일병 유해 귀환행사]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국군 6·25 전사자 유해 7위가 7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6일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대부분 6·25전쟁 중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들로,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으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3위는 북한에서 발굴 후 미국이 전달받았고, 1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전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나머지 3위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6·25 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 특히 함경남도 장진에서 수습한 유해 1구는 고(故) 최임락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1931년생인 최임락 일병은 1950년 8월 부산에서 입대해 미 제7사단 카투사로 배치됐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들의 영웅] 국가보훈부가 70여년 전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만찬을 대접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유엔 참전국 감사만찬'을 개최하고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과 '영웅의 신발'을 증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화의 사도메달'은 6·25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증정하는 기념메달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용사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영웅의 신발'은 보훈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하는 사업이다. 방한한 64명의 유엔 참전용사는 방한 당일인 24일 3D 스캔 방식으로 발 크기를 측정했으며, 이틀 사이 맞춤형 신발이 제작됐다. 6·25전쟁 당시 실종된 전우를 찾다가 지뢰 폭발로 부상한 어니스트 홀덴(91·호주) 옹이 참전용사 대표로 박민식 장관에게서 영웅의 신발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영국의 대표 경연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콜린 새커리(93·영국) 옹과 92세의 나이에도 가수로 활동하고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 의원) 자녀는 미혼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21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떨어진 36.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주 42.0%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상승한 59.9%로 3주 연속 올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9%p↑), 부산·울산·경남(4.1%p↑), 여성(0.2%p↑), 40대(0.6%p↑)에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강원(13.5%p↑), 제주(10.4%p↑), 광주·전라(6.6%p↑), 30대(2.4%p↑), 70대 이상(4.3%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당이 교권을 위한 입법사항을 충실히 추진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조속히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