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95.3%) 시스템을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국제 식품 성분정보 공동연구사업 ‘식품주기율표 이니셔티브(PTFI)’와 협약을 맺고, 한국 대표 ‘국가 연구실 허브(National Lab Hub)’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은 미국 농무성(USDA),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연구기구(NARO) 등과 함께 국제 식품 성분 정보저장소(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과 기술 교류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주기율표 이니셔티브는 2022년 설립된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전 세계 식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로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혁신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25개국 협력 기관이 식품 성분 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식품 성분 ‘지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식품주기율표 이니셔티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의 ‘국가 연구실 허브(National Lab Hub)’, 9개의 ‘연구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 12개의 ‘협력연구실(Collaborating Lab)’이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2025 수산양식박람회(Sea Farm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수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어촌관광 체험관’, ‘양식기술·정책관’, ‘수산물 판매관’ 등 전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팔도의 수산특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물고기 잡기 등 우리 아이 수산양식 체험하기 ▲수산물 현장 경매 체험 ▲도전! SEA 골든벨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상품(굿즈)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시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양식업, 귀어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특별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심 속에서 어촌의 풍요로움과 수산물의 다채로움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함께 변화해 갈 우리 양식업의 미래 비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적 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대만노총(CFL, Chinese Federation of Labour)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11월 6일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소속 대표 4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를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기준 총 129억 원이며 이 중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11명으로 총 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서구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차량·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월별 체납정리 추진상황 점검, 고액 체납자 명단 관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체납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가 골목상권을 이끌어갈 상인 리더 37명을 배출했다. 서구는 5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3기 ‘서구 사장님을 위한 장사의 신(神)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 서구는 ‘한국형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해 ▲매출을 올리는 11가지 전략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10가지 전략 ▲사장의 전략 등 총 7회에 걸쳐 실전형 교육을 진행, 참여자들의 경영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강의 외에도 자발적인 소모임을 통해 장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서구는 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멘토단’을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영업 전략, 홍보 방안 등 멘토링을 진행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구성된 ‘장사의 신 멘토
광주광역시 서구의 대표 소통창구인 ‘바로문자하랑께’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행정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새롭게 조성됐다. 서구는 지난 9월23일 상일여고 학생회와 학부모, 교직원이 ‘바로문자하랑께’로 “정문 앞 보행자울타리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울타리 일부 철거와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일여고 정문 앞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 울타리(휀스)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학생들이 바로 인도로 진입할 수 없어 학생들은 차도를 따라 학교 정문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서구는 민원 접수 직후 현장에 나가 문제를 확인하고 학생‧교사‧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단순한 철거가 무단횡단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서구는 광주광역시‧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행자 울타리 68m 구간 철거 ▲도로 중앙 120m 구간에 중
광주 남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6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생 에너지 분야의 보급 성과를 겨루는 태양광 발전 경쟁 리그에서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성과를 평가하는 에너지 경진대회이다. 남구는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성과 부문에서 주민참여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 주최측은 남구에서 광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하고, 신효천마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 점을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전담조직인 탄소중립과를 신설
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