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는데, 이튿날 재개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