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우편․FAX로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5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연속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의 중소·영세기업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주4.5제 시범사업 추진 등 선도적인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고용·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
경기도가 반려마루 화성의 기능 강화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수행사업자는 반려마루 화성과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위한 반려마루 화성 견학·체험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 ▲보호동물의 사회화 위한 활동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실내·외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도 3월부터 약 160회의 교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회당 15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며,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1억 원(도비 100%)으로 책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서울 서초구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방배중앙로 118)가 2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초 시니어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496.5㎡의 대규모 복합복지시설로, 어르신 복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문화·여가시설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건강 증진, 사회 참여, 나눔 실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에는 △서초 시니어라운지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방배치매안심센터 △서초복지돌봄재단 등 4개 주요 시설이 입주해 층별로 특화된 기능을 선보이며 폭넓고 깊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1층에는 ‘서초 시니어라운지’가 조성됐다. 이 공간은 어르신부터 아이들과 부모세대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로, 담소를 나누는 ‘담소존’, 피로회복을 위한 ‘힐링존’, 자유 학습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늘봄카페 7호점
구로구가 12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전달된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뜻이 담겼다. 구로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20년 주민 숙원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주민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구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조순호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용·근로환경 등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동 현안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영훈 지사는 한국노총 및 각 노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성과를 공유하며,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목표액인 7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여행 지원금까지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함께 제주를 찾는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순호 의장은 “도정에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담부서가 다양한
UPDATE: 2025년 12월 31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