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와 소요 기간, 실효성 등을 종합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12일 해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해남 지역에 새롭게 전입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식 임용을 알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께 ▲복무 및 안전수칙 교육 ▲ 관내 재난대응체계 공유 ▲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현장역량을 강화했다. 해남소방서는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각 부서에 적재적소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화재ㆍ구조ㆍ구급 대응력을 한층 높이고, 군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전입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어르신 등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 참여형 돌봄 공동체인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단원 20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은 이웃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이다. 단원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를 행정에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을 희망하는 서구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원들은 활동 수칙,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등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뒤 2월부터 12월까지 월 6회, 하루 3시간씩 활동한다. 활동 조건 충족 시 월 6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164명이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2만2684건 ▲전화 상담 3만9163건 ▲자원 연계 9018건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고독감 해소와 우울감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 이웃돌봄단의 신속한 안부 확인 활동을 통해 일부 가구에 주택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2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 어린이집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임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감사패 전달과 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돌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달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방침 아래 전국 최초 어린이집 영어교사 파견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특별활동비 무상 지원,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대축제 개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 최초로 ‘밀착돌봄 특화사업’을 도입해 어린이집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3에서 1대2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세심한 돌봄이 가능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어린이집 신년
대전 동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 ‘구민소통 온(On)마을’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민소통 온(On)마을’은 구정 주요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민과 공유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1월 중 관내 16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간략한 구정 설명과 함께, 실시간 QR 설문을 활용한 질의응답 방식을 도입해 행사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첫 일정으로 진행된 판암2동에서는 2026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구민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으며, 동장이 진행을 맡아 즉석 QR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관심 사항과 건의 의견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소통이 이어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UPDATE: 2026년 01월 12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