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동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30km/h 속도제한 상시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교통 환경과 맞지 않게 심야 시간대까지 동일 속도제한을 일괄 적용해 교통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가 입법 영향분석을 통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권고한 바 있고, 경찰청 시범 운영 결과 일반 운전자의 75.1%, 학부모와 교사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전체 사고의 0.6%에 불과하고,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2023년부터 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등 조건으로 인해 순천시 도로 대부분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이 합리성과 수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교통정책 전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동진 의원은 정부에 ▲지역 실정에 맞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완화 ▲도로교통 정책 수립 시 지자체 특색 고려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