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시민과 토론]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재추진하면 최대 5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 지방채 발행의 부담을 지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광주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대상 기준까지 지방채를 늘릴 수밖에 없어, 이번 결정이 단순히 주민 민원을 수용했다는 의미를 넘어 광주시 재정 전체를 뒤흔들 사안으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국·시비 부담 비율을 5대 5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4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의 시비 부담을 지게 됐다.
광주시는 확장 사업이 시작되면 올해는 400억원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천억원의 시비를 최대 5년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4천억이든 5천억이 됐든, 그것은 100%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추경 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시비 부담 비율 재조정에 나선 배경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반발이 거세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해 당장의 민심 이반은 피했지만, 대신 광주시는 재정부담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시의 채무 증가다. 광주시는 올해 제1회 추경까지 2조1천65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
광주시 채무 중 정부 채무에서 제외해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 지방채 3천43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광주시 채무는 1조8천243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21.3%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상태다.
해마다 재정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올해 재정 규모 기준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 4천억원 가량을 전액 지방채로 발행하면 광주시는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25% 채무 비율을 기록하게 된다.
채무 비율을 낮추려면 지방채를 줄이는 것과 함께 '분모'인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국세 연동 지방세가 대부분인 세입 구조상 이를 늘리기 어려워 세출을 줄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결국 호남고속도로 사업 추진으로 광주시는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광주시 예산담당관 측 관계자는 "기존 사업 중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고, 부득이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님이 주민 의견을 수용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이라는 큰 결심을 했지만, 시 재정 상황만 놓고 보면 큰 재정부담을 감수한 결정인 셈이다"며 "시 재정 위기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인 만큼, 지방채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