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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새출발기금 신청액 20조 중 3조만 매입 약정…"배드뱅크는 다를 것"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천173억원(차주 수 12만5천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천609억원(3만3천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천388억원(3만7천950명)이다.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천997억원에 불과하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짓누르는 것이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꼽힌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기관 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신청을 받던 과거 채무조정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채권을 인수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신청과 인수 사이에 시점이 벌어지면서 (승인이나 체결)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뿐 대다수가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면에서 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을 갖고 있으니 작동 메커니즘 등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천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천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원 마련·도덕적 해이 숙제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은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빚 탕감을 해주는 건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작년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캠코 의사록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 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셔플댄스을 추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 남구가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김병내 구청장이 셔플댄스 공약을 이행했다. 김 구청장은 4일 오전 구청사에서 열린 남구 가족소통·공감의날 행사를 마친 뒤 30여초간 셔플댄스를 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이번 대선에서 남구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셔플댄스를 추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이행 전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주신 남구 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큰 절은 못하더라도 반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번 대선에서 17만6천412명의 선거인 중 14만9천219명(84.6％)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인 북구청장도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3.5％의 투표율을 기록해 동구(84％)·광산구(83.8％)·서구(83.5％) 등 다른 자치구보다 높지는 않지만,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문 구청장은 물풍선 맞기 등의 공약 이행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파업, 운행 지연]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운송 적자 확대를 근거로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원 1천400여명은 파업에 돌입,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광주시는 비노조원인 나머지 1천여명의 운전기사 등을 투입해 운행률 70％(700대)를 목표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해 운전원 피로가 누적될 경우 임차 버스를 투입해 70％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 감소로 변경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광주 버스운행정보시스템과 빛고을콜센터 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각 버스정류장에도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등을 게시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하고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노조의 버스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목적은 안정적인 시민 편의 제공"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토마토·멜론 재배할 만 18~39세 청년 신청…임대기간 3년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등록 2025.06.08 15:50:38

영암군,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영암군 이달 25일까지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에서 시설농업에 나설 임차인 1명을 모집한다.

이번 임차인 모집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온실 시설농업 운영 경험·기술을 전수받고, 시행착오를 줄여 영농창업으로 나아갈 발판을 갖추도록 마련됐다.

영암군이 빌릴 수 있는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은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626㎡ 연동형 온실 1동이다.

영암군민 만 18~39세 청년 중 영농 기반이 없고, 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토마토나 멜론이고, 임대기간은 3년에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서는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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