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인 분양 당시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 (사진:연합독자)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사기범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사기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자를 끌어모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기숙사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99명, 합산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관계자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시 원서에 키·몸무게·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 채용 공고에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군청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직자에게 별도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업체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법 사례 10건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에 대해서는 채용 일정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고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커졌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4천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천명에서 4월 35만7천명으로 줄었다가 5월 36만6천명, 6월 37만4천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근로자였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월 27만1천명, 4월 24만3천명, 5월 24만7천명, 6월 24만8천명으로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만7천명 늘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성남시·한국전자기술원·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계는 국내 확장 현실(XR) 디스플레이 생태계 확대와 틈새시장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XR 기기에 쓰이는 2인치 이하 초소형·초고해상도 패널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는 반도체 실리콘 기판 위에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용 기판을 설계해 위탁생산 방식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다. 협회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군사, 물류, 산업용 등 XR 틈새시장을 위한 로드맵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XR 디스플레이 시장에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합류는 국내 XR 융합 생태계를 확장하고 여러 스타 기업을 탄생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장기근속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사회 통합 노력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대비 2030년에 약 382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이 심화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 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유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의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도 미리 점검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간담회 논의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중장기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미래
[LG전자 매출 20조원...전장 덕에 웃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섰다. LG전자는 전장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 든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각사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6천억원, LG전자가 8천92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LG전자는 지난 1분기에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처음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1분기 영업이익은 LG전자가 1조4천974억원, 삼성전자가 6천402억원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른 만큼 실적을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회사가 매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과 함께 같은 날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상징적 의미는 있다.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작년 동기(7천922억원) 대비 12.7% 늘었으며, 2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그래픽] LG전자 실적 추이 글로벌 경
[GS건설](사진:GS건설 홈페이지 캡처.)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6일 GS건설[006360]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발표하자 GS건설은 전면 재시공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신평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면 재시공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추가 공사원가 발생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택 브랜드 '자이'에 대한 평판 하락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때 신인도 하락과 서울시의 부정적인 행정처분 전망 등의 요인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해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현재 GS건설의 주택 사업 관련 지급보증 규모는 2조9천18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해 내 만기 도래 금액은 1조2천839억원이다. 나신평은 "국토부는 GS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 8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 이후 100일간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한 항공편은 2천362편이며, 공급석 44만6천418석 중 42만6천605명이 탑승해 평균 탑승률 95.6%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국제선·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3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3일로 운항 재개 100일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를 늘려 노선을 확장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일 김포∼제주 노선에 4호기를 신규 투입해 공급석을 확대했으며, 오는 8월과 9월에는 5·6호기를 추가 투입한다. 첫 국제선 노선인 김포∼송산(대만 타이베이)의 취항도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연내 10호기를 도입하고 국제선을 확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해 고객들의 항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청년 인턴](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무를 익힐 청년 인턴 20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로 선발된 청년 인턴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와 에너지절약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 분석, 에너지 효율 절감 설계 등 실무를 익힐 예정이다. 인턴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이며 월 200여만원의 수당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김일환 원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인턴십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