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상당 필로폰]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일장기 말소 사건' 송진우 선생 (사진=국가보훈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부가 7일 밝혔다.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과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송 선생은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줬으며 1919년에는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7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총독부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특별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도 함께 신청했으나 구치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구치소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이화영에 대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는 공문을 구치소 측에 보냈다고 한다"며 "구치소는 관련 지침상 장소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술자리 회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개한 각종 구치소 관련 기록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특별대책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 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1%)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의 자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이 18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 제·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내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우측 두번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월 동행 축제' 브리핑에서 축제 참가 소상공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28일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행축제 누리집에 소개된 '우수 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찜하기'만 선택하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자 중 50명에게 태블릿PC, 아이스크림 케이크, 치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한 사람 중 50명에게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소셜미디어(SNS) 챌린지 참가자에게도 경품을 제공한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동행내컷 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 동행축제를 응원하는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가 진행된다. 챌린지별로 참여자 50명을 선정해 블루투스 헤드폰,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기능을 겸비한 멀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이 한국시간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 시각 24일 오전 10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임무명이 'B·T·S' (Biginning of The Swarm. 군집의 시작)로 명명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24일 발사 후 정상 작동한 데 이어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까지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이날 오전 07시 32분께(현지 시각 오전 10시 32분께)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과기정통부는 4시간25분 뒤인 11시57분께 항공우주연구원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했으며 오후 2시 13분과 3시44분께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
[출처=고용노농부]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통부)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
[K-패스 가입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과 자세한 안내 확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