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혜택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열차 모형 레버를 당기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서천 특화시장 화재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1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1%였다. 1월 3주(16∼18일)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2주 33%→3주 32%→4주 3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며 "과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증가한 바는 있으나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행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 2%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7%p 상승한 9%였다. 다른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단적/일방적'(7%), '외교'(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등이 꼽혔다. 직무 수행 긍정 평
[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광주시 강기정시장 맨앞줄 우측에서(다섯번째),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회장 두번째줄 우측에서(여뎗번째), 24일 2024년 경제분야 업무계획 발표 참석자] (사진=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공휴일로 유지하기로 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광주 18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률상 도입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 18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었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