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작년 6월 27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일대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도 극한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작년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백년가게 안내판]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천424개, 백년소공인 959개 등 2천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늘 8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창당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2024.01.08.기자회견문> 이낙연 전 대표님은 신당창당을 중단하고,민주당 안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윤석열 정권에 맞섭시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가 키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지난 주말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9주년 행사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할 일이 있지만, 하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3, 28, 36,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3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9천7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6천82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집결해 화해와 통합의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양극단의 '증오 정치' 타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은 분열이 아닌 관용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DJ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정치는 대립과 반목, 편 가르기, 분열에 빠져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 국민 통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잡고, 불신과 증오 그리고 적대감이 만연해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민적 통합과 결속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김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여야와 지역, 세대를 넘어선 대통합 대통령이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김 전 대통령이 이룩했던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국무회의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변경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벤처기업법은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해 상시화됐고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됐다. 인재 유치를 위해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
[출처=보건복지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