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
부산 남구는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업무추진 실적 전반에 대해 우수한 자치구·군을 평가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파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자치구·군의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졌으며, 남구는 민생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제도 정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구청장은 “남구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4월 25일 옥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손동호)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생활불편 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봉사단체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생활불편사항 개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최근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독거 노인으로 오랜 병원 생활로 비워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병원으로 급하게 오게 된 탓에 정리가 되지 않은 세간살이와 곰팡이 핀 도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엄두가 나지 않아 옥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옥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독거어르신이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들의 정리와 폐기물 처리를 도왔고, 기부할 수 있는 옷들을 정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옥과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도 함께 곰팡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방에 소독 서비스 및 도배를 지원했으며, 생활쓰레기처리는 복지팀 환경 업무 담당자, 환경미화요원들이 함께 힘을 보탰다. &
곡성군은 지난 4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이틀간 전남과학대 청년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을 선사하는 세대공감 청춘버스킹 공연’에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며 문화 향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남과학대학교와 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 옥과청년회,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서로 다른 연령대가 함께 모여 문화 경험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과학대학교에서는 물리치료과와 뷰티미용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관리 체험과 나에게 맞는 아로마 향수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 봉사활동을 했고,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추억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연 첫날은 전남과학대에서 추천한 학생으로 구성한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와 보컬을 선보였고 주민으로 구성된 그룹은 푸른봄소나타의 색소폰을 연주했다. 둘째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으로 19세에서 34세로 구성된 전라·제주권에서 활동중인 청춘마이크 5개 팀이 기타, 아코디언, 가야금, 성악,
곡성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가칭)전남 k-푸드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가칭)전남 k-푸드교육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가칭)전남 k-푸드교육센터는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학생 요리경연대회 운영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조리 실습 및 연수 ▲급식메뉴 개발·보급 및 학교급식 정책 연구 등 전남 지역의 영양·식생활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곡성군은 ▲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타 신축 관련 인허가 등 제반 협력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 k-푸드 교육센터는 20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34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약 5,000평, 총 사업비 292억 원의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건립될 전남 k-푸드 교육센터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유익한 교육 공간의 역할을 넘어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자원이 되어 세
부산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부문에서 총 700억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액 대비 142.6%를 달성했으며, 소비·투자부문은 422억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28.5%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북구는 부산시에서 실시한 1분기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포함해 1분기 신속집행 평가를 통해 총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등 그간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는 지난 4월 29일, 원도심 경사지 대형공사 안전관리 및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도심(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지역 내 관계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사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특히, 동구는 지형 특성상 경사지가 많은 지역으로, 공사 중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반공학분야 전문가(박이근 박사)를 초빙하여 실제 현장 사례를 분석한 실질적인 사고 대응 방법과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대형공사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경사지 공사현장은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요인에 취약하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청렴한 동구를
나주시보건소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5월 1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10월 12일까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이 기간 중 연휴 기간동안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감염증 등이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되며 살모넬라 감염증의 경우 위장염 또는 식중독의 가장 흔한 형태의 하나로 덜 익힌 달걀, 오염된 물과 음식, 오염된 가금류를 섭취할 경우 감염된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수인성․식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
나주 건설과-순천 가족복지과 150만 원씩 교차 기부로 우의 다져 나주시 건설과와 순천시 가족복지과는 지난달 30일 순천시청에서 ‘2025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는 나주시 최준석 건설과장과 순천시 정미 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교차 기부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나주시 최준석 건설과장은 “나주시와 순천시는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상호 간 유대감이 높아질 것 같다”며 “양 기관이 뜻깊은 상호 교차 기부를 맺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기부에 함께 동참한 나주시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고향사랑기부는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어 좋고 주민에게는 답례품인 지역 생산품이 소비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여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UPDATE: 2025년 05월 01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