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붙은 전통시장]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11일 만에 90%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0%인 4천555만명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237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92.17%(278만3천59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세종 91.82%(35만5천421명), 광주 91.21%(126만7천585명)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대상자의 89.57%인 817만7천985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87.73%(155만5천703명)를 기록한 전남이었다. 지급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3천246만1천194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19만378명, 선불카드 500만1천785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89만3천195명이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폐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을 1만 개사 늘려 모두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천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행정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된다.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자 산업계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 산업계는 소년공 출신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산업현장 중대재해 대응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전날 이 대통령이 일부 기업 실명까지 본보기로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타깃이 된 포스코이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4일 취임 직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한 데 이어, 동구의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찾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회복지원을 중기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아 상인 대표들과 티타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구비서로 김은희 상인회장은 “우리 상점가는 2023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특히, 올해 중기부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상인들 모두가 고무되어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서, 우리 상권은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줄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 시장도 기대가 크다”며,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단기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손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