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서 압수된 코카인 600㎏]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유통은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