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단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6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직접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도 오전 9시 5분께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오후에 변론을 열어왔던 헌재는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지난 1일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이달 1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안전 조사에 돌입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화재안전 조사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공립 박물관 450곳과 미술관 86곳 등 모두 536곳이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 소방당국은 국보와 보물을 보관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 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에도 나선다.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소장 전시물을 반출하는 합동훈련과 가스계 소화설비 방출에 따른 관람객 비상 대피교육 및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현장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
[경남비상행동 기자회견]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적인 성장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공동생산·판매, 홍보·마케팅,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방식은 크게 공동사업과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 등 세 가지로 올해는 270개 협업체에 총 113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사업과 판로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협동조합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한다. 공동사업은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지역 상권 중심의 상권형, 동종·이업종을 연계하는 산업형, 협동조합 기반의 조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상권형 유형의 골목 경영패키지는 소멸 위기 지역과 같은 중소형 상권을 대상으로 점포 수가 50개 미만인 소형상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조합형 유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60개 사와 상권형·산업형 지원 전문기관 2곳을 우선 모집하고, 상권형과 산업형 소상공인 협의체 20개 사는 5월 중에 별도 선발할 예
[고속도로 나들목]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 척도 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다. 이 특약은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한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 보장만 제공됐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때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도)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1분
